(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담양지역 기초의원이 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형식 담양군수가 기초의원 정수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최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대해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인구수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 <사진제공=담양군>
최 군수는 이어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기초의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끝으로 최 군수는 "22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가 면적, 관광산업 등 지역의 제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준안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주민의회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 측면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35%, 읍면동 65%로 나뉘어 조례가 게정되면 담양군의원 배정 인원이 현재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됩니다.
